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생성형 AI와 저작권 1 - 프로젝트 수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모의 재판 수업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쌤입니다. ‘생성형 AI와 저작권 1 - 프로젝트 수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모의 재판 수업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제가 구성했던 5차시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3차시 수업 사례는 프로젝트 수업 사례에서 공유했고 이번에는 4차시와 5차시 수업 사례를 공유할게요.
[수업 구성]
1차시: 저작권의 이해
2차시: 저작권 탐구
3차시: 인공지능 저작권 이슈 토론
4차시: 인공지능 저작권 모의 재판 준비
5차시: 인공지능 저작권 모의 재판
[4차시] 인공지능 저작권 모의 재판 준비
1~3차시를 마친 후 인공지능 저작권 모의 재판 준비에 들어갑니다.
심판대에 오를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3차시 인공지능 저작권 이슈 토론 활동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 중에 학생들의 동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수업 진행 시점인 2023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자료인 점을 주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실제 사건으로, 북미 소설가들이 생성형 AI의 제작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입니다. 자신들의 소설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검색 결과에 소설 내용이 등장한 사례입니다.
“챗GPT가 내 작품 몰래 사용” 북미 소설가들, 오픈AI 상대 저작권 소송(2023.07.09.)
생성형 인공지능 제작사 측은 동의를 받은 사이트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실제로는 해적판이라고 부르는 불법 공유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해당 내용을 언급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인공지능 제작사에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 토론이 가능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차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둘째, 모의 재판 과정에 대한 이해
모의 재판 과정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검색했는데요. 그 중에서 <각급 법원의 중고등학생 법원체험 프로그램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이라는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참고 자료]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차이와 각 시나리오 예시를 함께 살펴본 후, 실제 재판 형식보다 사건 판단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민사 재판에 해당하지만 배심원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을 가져와 재판을 구성하였습니다.
모둠을 정한 뒤, 모둠별로 시나리오의 일정 부분을 맡아 재구성하고 교차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기 전에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여 전체 구성을 먼저 완성했습니다.
이후 필요한 역할을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법원 경위와 같은 사무 역할부터 chatGPT 자체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 초창기 개발 멤버인 일론 머스크까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재밌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후 희망 역할을 고려하고, 공정한 가위바위보를 거쳐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역할 분배]
법원 경위, 재판장(3명)
원고(소설가 2명), 원고 소송 대리인(검사 2명)
피고(오픈AI 회장 1명, 대리인 1명), 피고 소송 대리인(변호인 2명)
증인(chatGPT 개발 책임자, chatGPT 데이터 학습 책임자, chatGPT 기획 책임자, chatGPT, 일론 머스크)
배심원(다수)
역할을 분배한 후에는 초안으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최종 점검하여 자신이 맡은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배심원 선서서, 평결서 , 증인 선서서 등 필요한 양식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완성한 뒤 모의 재판 명패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준비 과정 자체를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5차시] 인공지능 저작권 모의 재판
실제 모의 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별다른 소품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름 책상 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담요 같은 것을 쓰고 판사복이라고 칭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실제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여 연기를 곁들인 친구도 있었고, 수줍어서 시나리오를 그냥 읽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에 모두 충실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설가 측에서는 콘텐츠의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기술적 검증을 통해 저작권 위반 여부도 사전에 확인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밀어 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책임자, 개발자, 일론 머스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했어요.
반면, 오픈AI 측에서는 사전에 동의한 곳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불법 수집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해적판 유통과 같은 불법적 내용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시나리오에 모든 과정이 작성되어 있었지만 재판 결과는 사전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심원 역할을 맡은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판장이 판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본 후 배심원들의 토의 시간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배심원 평결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둘은 이를 반영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오픈AI는 북미 소설가들에게 손해 배상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시에서는 모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는 수행 평가로 연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업의 성공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었어도 배운 것이 많았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좋았던 점]
생각대로 모든 수업이 흘러가진 않았지만,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AI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점이 의미가 있었어요!
[생각해볼 점]
모의 재판이라는 형식에 과감히 도전했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교과 선생님과 융합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대로 시간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유 있게 시간 배분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