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딸기쌤입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제도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으셨을 텐데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도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 절차와 함께, 현장에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제도는 AI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단위에서 검토를 거쳐 사용하는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되, 공통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어떤 소프트웨어가 심의 대상인가요?
정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소프트웨어
•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반면,
•
방과후 수업 등 정규 수업 외 시간에 사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단순 자료 제작 도구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선정 기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선정 기준은 크게 필수 기준과 선택 기준으로 나뉩니다.
(1) 필수 기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항목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됩니다.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여부 및 목적 명시
•
개인정보 보유 기간 명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
만 14세 미만 학생 보호 절차
•
개인정보 책임자 및 제3자 제공 관련 정보 공개
(2) 선택 기준
교육적 활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교육 목표와의 적합성
•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
교육적 효과성
학교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4. 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1.
교원 간 의견 수렴
2.
선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활용)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4.
학교장 최종 확정
5.
교육활동에 활용
즉, 개별 교사의 판단이 아닌 학교 차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헷갈리는 세부사항 정리
현장에서 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
Q. 교사가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도 심의 대상인가요?
에듀집의 ‘기타(교사 등 개인)’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요청하여 등재할 수 있습니다.
•
Q. 로그인만 안 하면 개인정보 수집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이름, 학번, 닉네임 등 학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Q. 에듀집에 없는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에듀집의 ‘미등록 자료 요청’ 메뉴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등재 요청 여부 및 심의 진행 상태를 확인 가능하며, 아직 요청되지 않은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한 경우에는 학교가 프로그램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직접 확인하여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3/6 기준 교육부 보완사항)
•
Q. 소프트웨어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심의받으면 안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학운위의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선 사용 후, 즉시 보고하고 차기 학운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3/6 기준 교육부 보완사항)
또한 학교 상황에 따라 서면 심의도 가능합니다.
6. 딸기쌤의 개인적인 꿀팁
모든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조사하는 것이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
에듀집에서 ‘확인완료’된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일괄 심의 대상으로 상정
•
이후 스프레드시트를 배포하여
→ 에듀집에 없는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신청받아 추가 절차 진행
이렇게 하면 조사 과정이 훨씬 간소화되고, 누락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제도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디지털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보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수업에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제도가 더 크게 와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체계가 잡히고, 학교 차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선생님들께서 방향을 잡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